귀촌할 때 꼭 알아야 할 토지분할 절차 가이드

귀촌을 준비하며 토지를 매입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땅을 그대로 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전원주택이나 텃밭을 위해 필요한 면적만 구입하려는 경우, 토지분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분할 절차와 준비물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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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분할이 필요한 경우

• 전원주택 부지가 너무 커서 일부만 필요할 때
• 농사나 텃밭 용도로 소규모 땅을 원할 때
• 오래된 시골 땅이라 경계가 모호할 때
• 서로 다른 소유자가 이용 중인 부분을 정리하고 싶을 때

즉, 필요한 부분만 사고팔 수 있도록 토지를 나누는 과정이 바로 토지분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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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분할 절차 한눈에 보기(제천 기준)

 

1	현황측량 신청	시청 민원실 5번 → LX 국토정보공사	즉시 접수, 비용 별도
2	현황측량성과도 발급	LX → 시청 민원실 5번	약 7일
3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신속허가과(인허가부서)	수수료 없음
4	분할측량성과도 발급	LX 국토정보공사	현황측량비의 20% 이내
5	토지이동 신청(지적 정리)	시청 민원실 3번	약 7일

👉 전체 절차는 보통 2~3주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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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상세 설명

(1) 현황측량 신청

• 신청처: 제천시청 1층 민원실 5번
• 담당: LX 국토정보공사
• 필요 이유: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분할 가능
• 팁: 인접 토지 소유자와 분쟁 소지가 있다면 입회 측량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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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측량성과도 발급

• LX에서 현장 확인 후 약 7일 이내 발급
• 이후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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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 준비물: 현황측량성과도, 신분증
• 접수처: 제천시청 신속허가과
• 수수료: 없음
• 주의: 농지, 보전관리지역 등은 추가 허가(농지전용 등)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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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측량성과도 발급

• 허가가 떨어지면 LX에 분할측량을 의뢰한다.
• 비용: 현황측량비의 약 20% 이내
• 결과물: 분할 후 새로운 경계·면적이 표시된 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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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동 신청

• 신청처: 제천시청 1층 민원실 3번
• 준비물: 분할측량성과도, 개발행위허가 공문, 신분증
• 처리: 지적 정리 후 새 지번으로 등기 변경
• 기간: 약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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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 현황측량성과도 (LX 발급)
• 개발행위허가 공문
• 분할측량성과도 (LX 발급)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 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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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용과 기간

• 측량비: 면적·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 (LX 문의 필수)
• 분할측량비: 현황측량비의 약 20% 이내 추가
• 기간: 평균 2~3주 소요 (단, 경계 분쟁·농지전용 심사 등 변수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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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도시지역도 똑같이 되나?
→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심사가 더 까다롭다.

Q2. 최소 분할 면적이 있나?
→ 있다. 지목과 지역에 따라 최소 분할 면적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Q3. 농지라면?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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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귀촌을 준비하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경계측량 → 허가 → 분할측량 → 토지이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겉보기엔 번거로워 보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